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1905.09.05  독도 영유권 주장 시작

- 강화도 조약 체결(러일전쟁의 종결을 위해 포츠머스에서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권고로 체결)

  : 일제의 한국지배가 국제적으로 확인된 사건.

- 대한제국말기 러일전쟁 직후부터 일본이 독도에 대해 영유권 억지 주장 시작

- 러시아 견제용 해군레이더기지 설치 목적으로 편입 시도

- 당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 상태로 정상적 외교 불가中

- 이때, 일본은 무인도인 독도를 조선의 땅인지 물어보는 협박성 외교문서를 조선에 발송

- 답이 없으니 영유권 주장 시작 (문서에 일본영토로 기재 시작)

 

1945.08.15

- 해방후 "맥아더라인" 발표됨. 독도는 조선땅으로 인정, 일본 접금 금지

 

1950-06-25 ~ 1953-07-27

- 한국전쟁 휴전 後 일본지원이 필요해진 미국은 "맥아더라인" 없애고 일본영토로 인정해줌.

  이에 이승만 정부가 반발하여 "평화선" 선포하여 일본 접금 막음.

- 6.25 이후 미국은 일본에 한국과 수교를 맺으라고 압박했으나  이승만정부는 장면정부에게

  식민지배 사과와 거액의 전쟁배상금 요구하며 수교 미루며 일본압박

 

- But 박정희가 쿠데타 후 미국지원을 얻기위해 일본과 수교단행!!

- 김종필이 일본과의 수교를 위해 일본 건너가서 "무상2억,유상3억,차관1억"에 굴욕적 외교

   (이승만 정부때 수백억불 배상금요구)

- 그런데 이때 받아온 돈의 명칭이 불분명!!

- 한국은 "전쟁배상금" vs 일본은 "독립축하금"으로 실갱이

- 돈이 급했던 박정희 정부는 "각자 표기"로 결정하고 돈을 받아옴.

- 이로써 1) 식민지배, 2) 위안부 강제동원 3) 문화재 약탈, 4) 강제동원 임금체불 등의 중요 문제를

   덮어버리게 됨.  ( "전쟁배상금"을 주는게 아니다. = 일본은 잘못이 없다 )

- 이에 당시에 일본수교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

- 또한, 강제노역 임금도 다 받아와서 신문에 대충공지하고 안찾아가니 국고로 귀속처리!!

 

- 이런 와중에 독도문제도 덮어졌음.

- 당시 김종필은 "독도가 문제가 되니 폭파하자" 망언

- 일본이 "독도 밀약" 체결 감행

   : 앞으로 해결키로하고 일단 넘어가고 한일기본조약에는 언급 안한다.

  * 부속조항 
   (1) 독도(다케시마)는 앞으로 한일 양국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양국이 독도(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수역으로 한다.
   (3) 현재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4)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나간다

* 어쩌면 이때부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목적이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됨.

   최초에는 러시아감시용 레이더기지 설치장소 확보에서

   1) 전쟁관련 역사적 치부를 지워버리고, 또 2) 해양영토를 확장하기 위함.

 

- 그 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일본가서 히로히또 일왕에게 "통석의 념"이라는 사과를 받아온것이

  그나마 훌륭한 외교성과로 쳐줄만 함.

- 이후 일본에 식민지배 사과 요구하지만, 한일수교때 다 끝난것이라 일본이 주장

 

2005.03.14  일본,시네마현의 다케시마(독도)의 날 제정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온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본회의를 3.16 이른 10시에 열어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위한 조례안을 가결처리했다.
일반 안건은 통상 토론 절차를 거치게 마련이지만 이번의 경우는 양국간 외교문제로 비화되면서 파문이 커지자 토론 없이 곧바로 거수 표결로 처리했다.
시마네현 의회가 가결한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은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주장아래 지난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이 독도를 현에 귀속한 것을 기념해 2월 22일을 일본명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이다.

이로서 한일 관계는 악화의 길로 접어들 전망이다.
http://cafe.daum.net/lapplcommon/QCy/913?docid=QMA2|QCy|913|20070226024347&q=%BD%C3%B3%D7%B8%B6%C7%F6%20%B4%D9%C4%C9%BD%C3%B8%B6%C0%C7%20%B3%AF%20%C1%A6%C1%A4

 

2006.04.00  노무현 대통령 특별담화 발표

- 대통령이 직접 연설문 작성, 대통령의 철학이 담겨있음. 단호함.

- 역대 정권중 처음으로 대일 외교정책에 대한 정부의 단호하고 확고한 입장표명함.

 

 

한일 관계에 대한 특별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전쟁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러일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전쟁입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빌미로 우리 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왕궁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토지와 한국민을 마음대로 징발하고 군사시설을 마음대로 설치했습니다. 우리 국토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나중에는 재정권과 외교권마저 박탈하여 우리의 주권을 유린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와중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망루와 전선을 가설하여 전쟁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점령상태를 계속하면서 국권을 박탈하고 식민지 지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의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입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한·일 간의 우호관계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이들 문제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한·일 간의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어떤 수사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그리고 문화적인 교류도 이벽을 녹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일 간에는 아직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획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그 위에서 독도기점까지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해저 지명 문제는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배타적 수역의 경계가 합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우리 해역의 해저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동해해저 지명 문제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문제도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고, 결국 독도문제도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지는 않으나,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독도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의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전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그밖에도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역사를 모독하고 한국민의 자존을 저해하는 일본 정부의 일련의 행위가 일본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우호관계,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결코 옳은 일도, 그리고 일본에게 이로운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 국민과 지도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과 인류사회의 양심 앞에 솔직하고 겸허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 대해,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 이 기준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일본은 그 경제의 크기에 알맞는 성숙한 나라,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식민지배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선린우호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지향 속에 호혜와 평등,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해 왔고 또 큰 관계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양국은 공통의 지향과 목표를 항구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합니다. 양국 관계를 뛰어넘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이바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과 청산, 주권의 상호 존중이라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과거로부터 과감히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일본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00.00 일본,중학교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 개정

 

- 한국이 독도에 경비시설, 접안시설 만든것이 "독도 밀약"의 "합의"를 깬것이라 주장하며,

- 일본도 영유권 주장하며, 교과서에까지 쓰고 있음.

- 스페인에서 발견된 고문서에 동해가 east sea로 표기되어있고 독도표시도 있고해서 일본의 주장의

  실효성은 없지만 일본 문부성의 주요 직책의 사람들이 극우익(군국주의) 많아서 교과서 표기 감행

 

2011.03.31 (도치닷넷)

http://coreasea.tistory.com/229

독도가우리꺼라는 증거가아마우리가 더많지않을까요?  하지만 일본도 그에 대항하기위해서 꾸준히 증거를 찾고 만들려고하겠죠..

독도가 단순한 섬의 의미는 아닐테니깐요. 독도를 자국영토가 되는 순간, 독도에서 얻어낼수있는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지하자원도 그렇고, 또 영해 정할때요.. 자국영토로부터 몇키로미터까지 자국 영해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오키섬인지 뭐시긴지 하는 섬에서 몇킬로 영해보다는 독도까지 자국영토로 넣으면

그들의 영해가 넓어지겠죠. 거기다 독도주변 바다가 막대한 수산자원도 풍부하다고도 하구요.

 

얘네들 비상합니다. 어떤지역은 암초에다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공구리 바르고 생 지랄을 해서 인공섬을

만들었어요. 그리곤 거기가 일본영토다 그렇게 명명해서 그지역 바다 지들꺼로하고 거기 지하자원도 지들손에 넣고 할정도입니다. 섬이 아닌것도 섬으로 만들어서 영토로 넣는 애들이에요.

 

일본인 상당수가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생각할것같습니다.

직접 일본인을 만난적도 없고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잘은 모르지만 일본에서 지금은 민주당이 통치하지만

자민당이라는 당이 거의 40년인가 일본을 통치했다는데 극우인사 상당수가 자민당 출신이고 그래요.

이놈들이 통치하는데 교과서에 독도가 지들땅이라고 않하지는 않았겠죠..

 

아무리머라해도 우리나라에서 지랄해봐야 걔들 씨알도 먹히던가요..

니들은 지랄해라 나는 하련다 그러죠뭐.. 독도뿐만아니라 쿠릴열도등 러시아와의 북방4개섬과, 그리고

중국,대만과 조어도 가지고도 대립중인데 이런곳에서도 항의의 표시로 독도처럼 본적옮기고했답니다.

그런거 해봐야 별의미있나싶네요..

제가볼때는요. 아시아가 너무 못살아서 이지경이 되었고, 일본천황이 있어서 그런것같아요.

제가볼때는 독일같은경우에 일본과 다르게 철저하게 과거사 반성하고 그러는데요.

그건 물론 독일 국민들의 반성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하면 독일자체가 유지못했을겁니다.

소위말해서 왕따죠. 세계대전을 두번이나 일으키게 만든 국가인데 그렇게라도 않하면 유럽에서 제대로

명함이나 꺼내고 살았겠습니까? 반면에,아시아에서는 줄곧 일본이 경제적으로 젤 잘살았잖아요?

그래서 지들보다 못사는 나라가 뭐라고해도 듣지않았던거 같아요..  못사는 아시아국가들이 경제대국

일본 눈치보고하니깐 일본이 과거사에 크게 반성않해도 눈치안봐도 되는 상황인데다가, 전범들이 미국빠지니깐 정치에 기용되서 수상까지하는거 보면... 전범이 일본수상까지 했는데 지들 식민지 통치등 과거사에 대해서 부정할순없겠죠? 오히려 자신들은 당당했다고 교육했을거구요. 그게 쭉 내려왔으니 일본인들에게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없으니 독도가 자기땅이라고 우기는 염치없는 말을 하는거겠죠.

양심이 있고 한다면 그런말 못하죠.

 

독도는우리영토에 가깝구요. 실제 우리영토입니다. 또한 일본이 우리랑 전쟁을 불사할 각오가 아니라면

절대 독도를 일본이 가져가는 일은 없고, 우리역시 영토를 내어줄 나라도 아니구요.

내어주자는 말이 나온다면 그놈은 우리나라에서 죽겠죠.

 

학습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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